병원 의료광고, 2026년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할까요?

1. 홈페이지와 블로그 글도 의료광고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를 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정의합니다^[1].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2판은 적용 대상을 인터넷 의료광고로 적고, 그 예로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배너광고를 듭니다^[2].

그래서 AI 검색에 잘 잡히라고 병원 홈페이지에 올리는 설명 글도 의료광고 기준을 함께 받는다고 보고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글이 광고에 해당하는지, 사전심의 대상인지는 의료광고 심의기구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2.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무엇을 금지하나요?

조문 내용은 가이드라인 2판에 실린 의료법 제56조 제2항을 옮겼습니다^[2]. 14호에는 예외가 있어, 의료기관 인증이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인증·보증,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보증 등을 표시한 광고는 제외됩니다^[1][2].

3. 가이드라인은 주요 유형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 거짓 광고: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배타적 표현 등을 쓰는 광고^[2].
• 비교 광고: 다른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과 비교하며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하는 광고^[2].
• 부작용 정보 누락: 예견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빼거나, 글씨를 작게 하는 등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광고^[2].
• 신문 등 전문가 의견형태 광고: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면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연락처, 약도 등을 함께 싣는 광고^[2].
• 치료경험담: 치료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치료 후기 형태의 광고^[2].

4. AI 검색용 글에서 특히 볼 것은 무엇인가요?

AI 검색에 잡히려고 쓰는 설명 글은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라 광고처럼 보이지 않기 쉽지만, 병원 이름으로 병원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이상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1. 「최고」·「유일」·「1위」 같은 배타적·최상급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사전자율심의기준은 소비자를 현혹할 소지가 있는 최상급 단어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3].
2. 다른 병원 이름을 들어 우리 병원이 낫다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3. 환자 후기를 옮겨 싣거나 치료 결과를 경험담 형태로 보여 주지 않습니다.
4. 효과를 쓸 때 조건과 개인차를, 시술을 설명할 때 부작용과 회복 기간을 함께 씁니다.
5. 「○○ 추천 병원」·「○○ 인증」처럼 근거 없는 추천·인증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6. 수치에는 출처를 붙이고, 비급여 가격 할인은 조건을 분명히 적습니다.

5.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가이드라인 2판은 행정적 제재로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를 명하는 시정명령(의료법 제63조 제2항)과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를 소개합니다^[2]. 구체적인 처분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